적자지속 공영홈쇼핑…"정책지원 필요"vs"설립취지 생각해야"

송출수수료 지원 필요성에 정부 "개입 못 해"

중기제품을 100% 편성해야 하는 공영홈쇼핑이 타 홈쇼핑들과 동등한 경쟁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홈쇼핑의 송출수수료 보호 장치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홈쇼핑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공영홈쇼핑이 설립된 취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이훈 의원실과 박광온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 "공영홈쇼핑,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 박진용 교수(건국대 경영학과)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방향성 및 판로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교수는 "공영홈쇼핑은 승인 조건상 판매수수료 제한을 받고 있지만, 채널 확보나 송출수수료에서는 정책적 지원 없이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하고 있다"며 "비록 송출수수료의 규모는 적지만,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송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23%에서 20%로 낮아졌다. 이 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8%다.

박 교수는 "공영홈쇼핑의 공익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급액과 영업이익 등을 살펴보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영홈쇼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를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등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타 홈쇼핑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또한 "공영홈쇼핑은 출범 이래 현재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면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공영홈쇼핑, 설립취지 하에 관리…태생 생각해야"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영홈쇼핑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관은 "수수료는 (정부가) 건드릴 수 없으니 고정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공영홈쇼핑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정부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홈쇼핑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또한 송출수수료는 사업자간 대가 관계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은 "(송출수수료는)시장 자율 원칙을 견지하지만, 급격한 송출수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업계 공통된 의견이 있다"며 "대가 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홈쇼핑 방송 채널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판매수수료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정부가 한쪽 편을 들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평균 방송매출(모바일, PC 제외) 대비 40% 중반대의 송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30%대다.

김 팀장은 "일부 업체는 방송매출 대비 50%이상을 송출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공영홈쇼핑 측에서 주장하는 송출수수료가 매출 대비 높다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경쟁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달리 대우해야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영홈쇼핑은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설립 취지에서 사업을 출발한 것이고, 이 홈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중기 지원 목표만 본다면 산업 진흥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홈쇼핑사는 방송사업자로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익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IPTV를 대변하는 한국IPTV협회에서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해 납품업체 수수료를 할인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지환 IPTV방송협회 사업협력팀장은 "홈쇼핑 TV매출은 줄지만, 모바일은 늘고 있다"면서 "송출수수료가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내려간 만큼 납품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팀장은 "모든 계약은 쌍방간의 문제"라며 "채널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송출수수료 상승이 IPTV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