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FTC, 구글·아마존 반독점 합동조사

별도행보 관례깨고 공동보조…강도높은 규제 예고?

미국 양대 규제 기구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 FTC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 보도했다.

이번 보도가 관심을 끄는 것은 FTC가 아마존을 조사하게 된 과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FTC가 미국 내 대표 IT 기업들을 나눠서 조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구글, FTC는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씨넷)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지난 주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널리 알려졌다.

법무부와 FTC는 반독점 관련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정부 기구다.

■ 미국 정가에서도 "거대 IT기업 분할" 주장 나와

법무부와 FTC는 거대 기업 합병 등 이슈 발생 때 별도로 반독점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대체로 FCC는 합병이 소비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심사하는 반면 법무부는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한다.

하지만 구글과 아마존에 대한 이번 조사는 두 기관이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이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 유례 없이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망했다.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미국보다는 유럽연합(EU)이 훨씬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EU는 구글을 비롯한 주요 미국 IT 기업들에 연이어 독점 혐의를 씌웠다.

반면 미국은 EU에 비해선 반독점 규제가 느슨한 편이었다. 2013년 FTC는 구글의 쇼핑 검색 관련 반독점 혐의를 조사했지만 일부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정가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