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주자 워런 "아마존·구글·애플 권력 해체해야"

"대형 IT기업 플랫폼과 상품 판매 동시에 못하게 제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권력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인터뷰에선 애플도 공격 대상에 올렸다. 온라인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자체 상품이나 앱을 판매하는 건 불공정행위란 주장이다.

8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술기업을 해체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런은 "오늘날 대형 기술기업은 우리 경제, 사회, 민주주의에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경쟁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를 이익에 이용했으며, 모두에 반대하며 운동장을 기울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중소기업을 침해하고 혁신을 질식시켰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가자

그는 인수합병, 상품 직접 판매 등을 침해 사례로 들었다.

그는 "대형 기술기업은 인수로 경쟁을 집어삼키고, 그들 소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면서 더 작은 기업의 성공 기회를 침해했다"며 "부족한 반독점 규제가 경쟁과 기술업계의 혁신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산업계의 독점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대기업이 자체 플랫폼 운영과 상품 판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 기업은 연매출 250억달러 이상 규모 기업이다. 9천만달러에서 250억달러 사이 연매출 기업은 자체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공정경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의 홀푸드와 자포스 인수, 구글의 웨이즈, 네스트, 더블클릭 인수,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 등을 반독점 위반으로 재규정할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후 더버지와 인터뷰에서 애플도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앱과 서비스를 올려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 애플이 iOS와 앱스토어를 보유하면서 자체 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그 예로 꼽힌다.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아마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또 인수합병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시장을 와해시키고 있다. 아마존의 신규 사업 진출은 '아마존화(Amazoned)'라 불릴 정도다.

대형 기술기업의 시장 독점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주 우려를 표시해온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인터넷에서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제어권을 우려하며 "기술 기업들이 정확히 독점 금지적 상황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을 고려중이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