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2년 성과 짚어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4기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년의 성과로 방송 통신분야의 이용자 편익을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을 우선 꼽았다.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출범한 4기 방통위는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는 10대 정책과제를 수립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을 전개했다.

우선 지난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영방송 제도 개선 방은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에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방송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통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올해 초 수립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공을 기울였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한도액 설정 등 인터넷 개인방송 역기능 대책을 마련했고, 불법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세우며 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을 추진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난해 92개 방송사로 늘리고 유료방송에 시청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청자 위원회 운영을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 방송 참여를 늘리고 미디어 접급권을 향상시킨 노력이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을 늘리는 동시에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서비르를 실시해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방송 수신료와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됐다.

수신료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별도 증빙없이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유료방송 단체계약 요금 명칭을 알기 쉽게 개선했고,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안내요령을 마련했다.

이용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집합건물 독점계약, 이민 등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는 사유로 이용중인 서비스를 해지하게 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규 유선서비스 가입 신청만으로 기존서비스 해지가 일괄 처리되도록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헸고 아이핀휴대폰 등 기존 본인확인 수단에 더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신 이용자보호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이용자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통신 인터넷 분야의 역기능 문제에 적극 대응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우선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글로벌 온라인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불법유해정보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전체 웹하드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밖에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