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IT벤처 출신 중 최초...공정위, 2019 기업집단 발표

카카오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명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인터넷 분야 기업 가운데는 최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기업집단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59개 기업집단이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34개였다.

우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60개 대비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 2천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애경(자산총액 5조2천억원), 다우키움(자산총액 5조원) 등을 신규지정했고,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 등을 지정 제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공정위)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3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 1천332개 대비 89개 증가했다.

카카오(자산총액 10조6천억원)와 HDC(구 현대산업개발, 자산총액 10조6천억원) 등이 새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에 3개 기업을 변경해 반영했다.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대표이사,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새로 동일인으로 명시됐다.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집단으로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은 개선됐지만, 매출액의 증가에도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은 올해 2천39조7천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1천422조원, 당기순이익은 92조5천억원(전년대비 -7.7%)을 기록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최근 5년간 자산 총액 변동 추이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하고,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31일까지 신고)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