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아이폰 판매금지 시작됐다

퀄컴, 법정 보증금 기탁…7·8 등 시장서 퇴출

독일에서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낸 퀄컴이 보증금을 기탁했다. 이로써 독일 내에서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퀄컴은 3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에 보증금 13억4천만 유로(약 1조7천억원)를 납부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독일 뮌헨지역법원은 지난 해 12월20일 인텔 칩과 코보 부품을 사용한 아이폰 일부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뮌헨법원은 인텔 칩과 애플 공급업체 쿼보 부품을 함께 사용한 아이폰 모델들이 무선 신호 전송 때 배터리 전력을 절약하도록 해주는 퀄컴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이폰8, 아이폰X, 아이폰8 플러스 (사진=씨넷)

판결 직후 애플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애플 매장 내에서 아이폰7과 8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퀄컴이 보증금을 납부한 것은 항소 절차와 상관 없이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금지 명령이 적용될 경우 애플은 독일 내에서 아이폰 판매와 수입 등이 금지된다. 애플은 또 서드파티 판매업체에 공급한 아이폰도 전부 회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이폰XS를 비롯한 최신 모델은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다. 애플이 iOS12부터 퀄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과 퀄컴은 독일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법원도 아이폰6S부터 아이폰X까지 7개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