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만 디지털 경제 규모가 최소 129조원, 최대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디지털 경제 관련 추정 고용효과는 약 234만 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 박성호)는 인터넷기업인의 밤 ‘인터넷,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 행사를 5일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가천대 전성민, 한양대 강형구 교수와 공동 진행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경제 규모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하향식과 상향식, 두 가지 방식의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하향식은 국가 단위 지표에서 출발하는 것을 뜻하며, 상향식은 개별 기업, 서비스 단위 지표에서 출발하는 방식이다.
■ 국내 디지털경제 연간 규모 129조~200원...고용효과 약 234만
하향식 방법으로 국내 디지털경제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1년 디지털 경제 규모와 GDP 비중은 각각 약 117조원, 8.82%였다. 이 같은 지표는 2017년이 되면서 약 200조원, 11.86%로 증가했다. 디지털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기도 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디지털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평균 비율은 약 22.38%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 지출 항목 중 ‘소비’가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지출’과 ‘투자’, ‘순수출’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 지출 비중으로 봤을 때, 정부가 디지털경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 디지털 세부 산업 시장 규모의 합은 약 129조원으로 추정됐다. 규모 순으로는 ▲도소매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순이었다.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하향식 접근 방법에는 디지털 경제에 포함되기 불분명한 산업도 포함된 반면, 상향식 접근 방법에는 계산이 어렵거나 누락된 산업이 있어서다.
이에 하향식으로 추정된 200조원은 실제 디지털 경제 규모의 상한, 상향식으로 추정된 129조원은 하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연구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한 디지털 경제 관련 추정 고용효과는 약 234만 명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서비스’에 취업자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 사회 후생 효과, 네이버스토어 약 1조2천억·카카오T 9천200억
이번 디지털 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서비스로 인한 개별적인 국내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 효과도 분석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해 얻어진 매출을 통한 이익과, 네이버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절감 비용, 간접 홍보 효과 등을 계산했을 때 약 1조1천810억원의 사회적 후생이 발생했다.
또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간 63억건에 달하는 이체 수수료 절감으로 약 3조1천500억원이 절감되고, 카카오뱅크 이용자수 580만 명이 월 평균 약 3.8회 인출한다고 했을 때 연간 약 2천10억원의 인출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경우는 운전기사 측면에서 하루 평균 37% 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22만 명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얻는 사회적 후생은 약 7천876억원으로 나타났다. 승객 측면에서는 대기시간 감소, 안심 귀가로 향상되는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약 1천350억원의 사회적 후생이 발생했다.
카카오 대리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 측면에서는 연간 약 226억원이, 대리기사 측면에서는 약 1천649억원의 비용이 절약됐다.
관련기사
- 인기협 "운수법 개정안 반대…카풀 근거조문 삭제 말아야"2018.12.05
- “말로만 하던 규제혁신...발 벗고 해야”2018.12.05
- 인기협 “개인정보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해야”2018.12.05
- 디지털금융협의회, 인기협 손잡고 발족2018.12.05
분석 보고서 연구원들은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라면서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경제적 위상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경제 규모,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부분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들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디지털 경제 참여 기업들에 대한 전통적 대기업 프레임에 의한 제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가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