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유경제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인기협은 우리나라가 공유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왔음에도,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고자 하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인기협은 "정치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카풀의 근거조문을 삭제해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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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또한 "우리나라는 한때 IT분야에서 세계 혁신을 주도하던 IT강국이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단어가 무색하게도 각종 신산업에 대한 규제입법의 벽으로 인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전에 우리가 경쟁상대로 느끼지도 못 했던 타 국가들이 스타트업과 공유경제 부문에서 전 세계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이어 인기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의 구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에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