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인정보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해야”

개인정보보호기관 위원 구성도 불안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체계를 정비하고 가명정보 규정을 도입해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과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특히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딘 상태라는 것이 인기협 입장이다.

올해 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세 차례 개최됐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기협 주장이다.

인기협은 “현재까지 사회 각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고 있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며 “이는 마치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률가, 학계, 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경우 개인정보 이슈가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위험이 아니다”며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2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신성장 동력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채택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