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원 설립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융합보안 추세와는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기술 융합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텐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기관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전체를 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융합 기술로 대응하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금융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별도 규제가 적용돼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은 “적극 동의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해킹에 의해 발생하는데, 해킹업무를 담당하는 KISA와 개인정보보호원을 분리하면 해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 “융합 추세에 역행하고, 업무중복과 불필요한 예산 남용을 가져온다”며 “공공일자리는 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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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 차관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같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원 설립을 추진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통해서 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