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최근 5년간 환수 못한 R&D 사업비 41.5억"

송희경 의원 "R&D 현장 도덕적 해이 문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최근 5년간 환수 못한 연구개발(R&D) 사업비가 41억 50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총 환수 결정액 79억원 의 47.8% 수준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NIPA 전담기관 환수금 징수 결정 건수는 총 89건, 환수결정액은 79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이미 적발 건수가 29건에 달했다.

사업비 부당 집행은 허위 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허위 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희경 의원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R&D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NIPA에서 부당 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