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5G 시대 맞게 무선국 준공검사 개편돼야"

"무선국 준공검사 폐지, 사후규제 정기검사 완화 필요" 주장

이중 규제 성격을 지닌 무선국 준공검사 제도를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규제 성격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불합격률이 매우 낮고, 검사 방법도 적합성 평가에서 이미 측정한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재검사하는 것으로 5G 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무선국 검사 제도는 사전규제 측면에서 시행되는 ▲준공검사 ▲변경검사가 있다. 사후규제측면에서 시행되는 검사로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다. 각 검사는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구성된다.

이 중 준공검사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이미 무선설비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세부 점검, 인증한 장비에 대한 사후검사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준공검사 불합격률을 보면 최근 5년간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평균 5.9%로 그 수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성능검사의 5년 평균 불합격률은 전체 불합격률보다 낮은 1.23%였다.

변재일 의원은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파법상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무선국 설비를 설치 후 재검사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를 설치 이전, 이후에 중복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CA도 4G 도입 시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한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전체의 30%만 표본검사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변 의원은 “당장 올해 말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G 시대에 적합한 무선국 검사 제도로 개편 추진돼야 한다”며 “사전규제 측면의 준공검사는 폐지하고, 사후규제 측면의 정기검사를 완화하는 것이 당초 무선국 검사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