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구글이 요청"

60일 추가 연장…향후 검토 후 최종 결정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 5천 축적 지도의 해외 반출을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요청했다. 1대 5천 축적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도로·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의 축적은 1대 2만5천이다.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