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일단 막았다…관세 협상선 빠져

김용범 정책실장 "관세 협상과 별개 사안"…내달 협의체서 결정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관련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해 왔지만, 안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많이 논의한 분야이지만 이번 협상은 통상 위주였기 때문에 방어를 계속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했다. 구글 측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정밀도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해상도 지리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안보 우려와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지도 반출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안보 문제를 고려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조만간 지도 반출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내달 11일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안보는 그 무엇과도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11일 지도 반출 협의체에서 국민 안보를 최우선에 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막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축척이 그 미만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