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맞는 주파수자원 분배정책 필요"

3차 전파진흥계획 수립 앞두고 과기정통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의 분배와 고주파수 대역 활용 기술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G 시대를 선도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파자원분야 주요 동향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제1차 전파진흥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 제2차 전파진흥계획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됐다. 제3차 전파진흥계획의 시행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7일 전파진흥계획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인기 교수는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이미 할당됐다"며 "1차와 2차 전파진흥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느 주파수를 사용할까에 초점을 맞췄다면 3차부터는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물까지 연결하는 연결기반사회가 되면서 주파수의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홍인기 교수는 "무인자동차나 무선전기차 등 신규 무선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주파수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전망이다.

저주파수 대역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 주파수를 적절히 재배치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할 계획이다. 고주파수 대역은 지금까지 뒷받침해줄 기술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스몰셀 등을 통해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홍인기 교수는 주파수 확보와 공급 분야를 ▲이동통신 주파수 ▲산업·생활 주파수 ▲위성 주파수 셋으로 분류했다.

먼저 이동통신 분야는 국제적으로 3.7GHz~4.2GHz 대역이 5G용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추세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인기 교수는 "주파수 자원은 전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예측하고 수요에 맞는 수급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5G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 연결이 급증하고 무인이동체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그에 맞는 주파수의 확보와 공급이 필요하다.

홍인기 교수는 "어떤 식으로 산업이 발전할 지 모르기 때문에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 주파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기존에는 통신용 주파수가 많았다면 향후에는 센싱이나 생활주파수들이 산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성주파수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등 미래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성은 선점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발빠르게 주파수 궤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