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기업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과정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위반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방통위의 조사 여부를 질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이 국내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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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자료 제출 요청을 두고 확인할 길이 없냐는 물음에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입법 미비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 사실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료 제출권이 갖춰지지 않는 입법 미비 상황에 아무 대책이 없냐는 거듭된 질의에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