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투자도 기업 연구개발(R&D)의 세제 혜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은 5G 투자의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송희경 의원은 “중국은 2020년 5G 어드밴스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거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투자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 하더라도 (산업 활성화가) 잘 안될 수 있다는 경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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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저께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유발하기 위한 기업 R&D 투자 발표가 있었다”며 “5G 투자를 R&D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견은 있지만 기업 R&D 투자 세제 혜택 목적 자체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있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5G 어드밴스드 상용화가 더 많은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 동의하지만, 내년에는 속도 싸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