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구글,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해"

해법 마련 위해 노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구글 코리아가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은 이날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특별위원장은 "과연 구글 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다는 등의 원칙과 서비스약관,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앞으로도 특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특별위원장은 구글 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구글 코리아에 검토를 요청한 콘텐츠 가운데,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들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했다.

특위 측은 "5.18광주화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서 사회갈등을 조장해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알렸다.

박 특별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만큼 특위는 해법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