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특위, 구글에 허위콘텐츠 삭제요청

유튜브 104건 삭제 협조공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5일 오후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968건의 내용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허위 조작돼 생산, 유통되고 있는 총 146건의 콘텐츠 분류를 마쳤다.

특위는 총 146건의 허위 조작 콘텐츠와 관련,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영상 104건의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또 104건을 포함한 총 14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의 검토가 마무리 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특위에 따르면 독일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 시행 이후인 2018년 1~6월 동안 접수된 총 21만4천827건에 대해 5만8천297건(신고 대비 27% 해당)을 삭제 조치했다.

특위는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유튜브가 개인 등의 불법 콘텐츠 삭제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 삭제한다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금일 구글코리아 방문에는 박광온 특위 위원장과 전현희 간사, 특위 위원인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서누리 변호사가 참여했다.

삭제요청 주요 콘텐츠는 ▲북한군 침투 등 5.18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건강이상설 ▲취업특혜 등 문재인대통령 관련 ▲남북정상회담 및 국민연금 관련 등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박광온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며 "구글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위는 17일 개최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과과정 도입, 시민사회 중심의 팩트체크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