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의 '긍정' 평가

망 도매대가 특례·우체국 유통망 확대는 난제

알뜰폰 사업자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올해 망 도매대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추가 지원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우체국 유통망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시 추진될 도매대가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일부 인하된 망 도매대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SKT-알뜰폰 웃게 한 '중고가 요금제' 인하

협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저가 요금제에서 활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 1MB 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0.86원, 비율로 따지면 19.1% 인하됐다.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으로 15.1% 내려갔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망 도매대가 책정 시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수익배분(RS) 도매대가다. 이는 이통사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가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올해의 경우 월 4~6만원 요금제 구간에서 RS율이 줄었다.

RS 도매대가 비교 표. 2017년은 기본료를 제외한 도매대가로 계산한 RS율.

이는 지난해 고가 요금제 RS율이 사실상 증가했다는 알뜰폰 업계의 비판과,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의 입장 양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가 요금제 망 도매대가 인하율이 알뜰폰 업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알뜰폰에 중고가 요금제 가입자까지 양보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주로 유치한 알뜰폰 업계는 데이터 평균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중고가 요금제에서의 RS율 인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망 도매대가 협상에서 SK텔레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가 내용을 정하는 저가 요금제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4G 요금제를 인하, 영업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고가 요금제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망이 어둡던 상황을 감안, 알뜰폰 업계는 망 도매대가 결과에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다른 관계자도 "중고가 요금제 구간 망 도매대가가 인하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젊은층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정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지난해처럼 10월 국정감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는 그해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업계는 사업 계획 수립을 좌우하는 망 도매대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몇 달간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9월 내로 협의를 마치게 돼 지난해와 같은 업계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망 도매대가 특례·우체국 유통망 확대 '난항' 예상

과기정통부는 망 도매대가와 함께 알뜰폰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다음해 9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 악화를 대비해 망 도매대가 특례 제도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인 우체국 알뜰폰 판매점도 현 1천500개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파사용료 관련 정책의 경우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망 도매대가 특례 제도와 우체국 판매망 확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 개입이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상당수 관측되고 있으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만큼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사는 해당 법안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4G 요금제 인하라는 카드도 내놨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알뜰폰 망 도매대가 특례도 보편요금제와 마찬가지로 이통사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점 확대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우본 공무원 노조는 알뜰폰 판매점 확대에 앞서 알뜰폰 위탁판매 인력 수 증가가 필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판매 지원 우체국 수요도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