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대가↓...작년 比 215억 경감

알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가 종량제 기준 19.1%, 수익배분(RS) 기준 최대 3.5%p 인하됐다. RS의 경우 월 4~6만원대 요금제 구간 망 도매대가가 내려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의 결과와 함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유통망 지원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16일 밝혔다.

■RS 도매대가 최대 3.5%p 인하..."중고가 요금제 가입자 확보 도움"

알뜰폰은 지난해 말 기준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적자 폭도 2016년 기준 319억원에서 지난해 264억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이통사 요금제 인하 영향으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알뜰폰 사업자와 10여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망 도매대가를 결정했다.

협의 결과 종량제 도매대가와 RS 도매대가 모두 일정 부분 인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한 알뜰폰 업체의 원가 부담이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망 도매대가는 종량제와 RS 방식으로 나뉜다. 종량제는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1MB 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0.86원 인하됐다.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으로 3.99원 인하됐다.

인하율로 보면 데이터 19.1%, 음성 15.1%로, 지난해 데이터 16.3%, 음성 12.6%이 인하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입자가 실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월 1천800원에서 1천600원으로 200원 줄었다.

RS 도매대가 비교 표. 2017년은 기본료를 제외한 도매대가로 계산한 RS율.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 중고가 요금제 RS 도매대가도 인하됐다.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2.2GB를 제공하는 월 4만6천200원 SK텔레콤 요금제에서는 RS 비율을 2.5%p 내린 42.5%로 매겼다.

데이터 3.5GB를 제공하는 월 5만1천700원 요금제도 같은 비율을 내려 45%로 설정했다.

6.5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월 5만6천100원 요금제도 2.5%p를 낮춘 47.5%가 RS 비율로 책정됐다.

기본량 소진 후 일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부 소진 시 속도 제어 데이터 이용도 제공하는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11GB 요금제에 대해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p 낮췄다.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간에서는 이전 RS 비율을 유지했다.

■보편요금제 통과 시 도매대가 특례 제도 마련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게 기존 9월까지였던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올해 337억원, 다음해 354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이통 3사 요금제 외 알뜰폰 요금제도 함께 비교할 예정이다.

우체국 입점업체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천500개에서 추가 확대하는 등 유통망 지원책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