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사이트 근절 국회 토론회 열린다

"제2 밤토끼 근절 위한 법적 지원 방안 논의"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우상호·유은혜 의원과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웹툰은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해 국내 만화산업을 주도하며 차세대 한류를 이끌 콘텐츠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난립으로 때 이른 위기를 맞게 됐다.

올해 초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를 대체하는 제2, 제3의 ‘밤토끼’들이 생겨나 한국 웹툰 산업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웹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로 인한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고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만화/웹툰 업계의 주요 협단체가 참여한다.

토론회 1부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이사의 사회로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인한 웹툰 산업 피해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또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가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인한 한국 웹툰 산업 피해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김동훈 만화가가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 피해 사례’를 알린다.

2부에서는 한국영상대 박석환 교수의 사회로 ‘웹툰 저작권 보호와 한국 웹툰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이동혁 사무관이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배승익 배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 마지막으로 만화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영욱 변호사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재식 씨엔씨레볼루션 대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백수진 팀장, 청강문화산업대 박인하 교수, 스트리미 CISO 백명훈 이사, 레진엔터테인먼트 정민수 팀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정현순 팀장이 참여한다.

손혜원 의원은 “앞으로 제2, 제3의 ‘밤토끼’ 같은 웹툰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도 불법 유출자와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밤토끼 폐쇄가 현실이 되면,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며 “해외 불법 사이트의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웹툰의 미래라는 희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