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변화 막는 정부...대안 있나?

[기자수첩] 출퇴근 교통난 해법 내놔야

서울은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잘 갖춘 도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숨통을 옥죄는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잘 잡히지 않는 택시로 스트레스 받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찾은, 혹은 찾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업계에 따르면 애초에 서울시는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출퇴근 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가 그 동안 쌓인 택시 데이터를 근거로 택시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료 모델을 개발했지만, 요금 상승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서비스는 반토막 났다.

물론 카카오가 선보이려 한 유료 스마트 호출 서비스가 승객들의 교통비를 증가시키고, 내가 돈 내고 잡은 택시로 다른 누군가는 더 큰 불편을 느껴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시장에서 평가받기도 전에 IT 기술을 접목한 새 방식의 배차 시스템이 사장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반대만 하는 사이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 스타트업도 달려보기도 전에 주행을 멈췄다. 모바일 카풀 앱 풀러스는 유연근무제 등 변화된 출퇴근 시간에 맞춘 ‘출퇴근 시간 선택제’란 서비스를 도입하려다가 택시 업계 반발에 무릎을 꿇었다. 정부는 불법이냐 아니냐만을 판가름하는 심판 역할만 할 뿐,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그렇다고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트업이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장기 렌터카를 활용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스타트업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위법 딱지를 받았다.

이에 428개 스타트업이 뭉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택시 면허 수는 7만여 개다.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에 따르면 오전 8~9시 기준으로 카카오T를 이용한 택시 호출 건수는 23만 건에 달하나 배차 가능한 기사는 이에 9분의 1 수준인 2만6천여 대다.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수치다.

출퇴근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낮 시간대에는 빈 택시들 많기 때문에 택시 면허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과잉공급된 택시 면허를 보상액을 주고 줄이는 상황이다. 스타트업들이 해결의 열쇠를 카풀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찾으려는 이유다.

다른 해법이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막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계속된 반대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공무원의 태만과, 기득권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