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부처, 방통위로 통합해야"

효율적인 미디어 정책 운영을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2개로 분리된 소관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1일 4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사를 통해 현재 미디어 정책의 소관 기관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것을 방통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의욕을 갖고 많은 업무를 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며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데,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은 이원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재송신, 재난방송, 망중립성, 국내외 기업 규제, 스마트폰 선탑재 앱, 방송과 인터넷 광고, OTT 문제 등이 비효율적 규제의 일례"라며 "부처 간 다른 입장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2개 부처 모두 대응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어려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의 있다"고 비판했다.

표 상임위원은 "방송, 통신 모두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산업으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업무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도 소관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기적 발상이나 부처 간 이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정 효율 측면에서 업무 분담 현황을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주년 기념사에서 4기 방통위의 성과와 정책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책 과제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왔다"며 "방송통신 분야 불공정한 관행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실태 조사 및 제작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상담사들의 점심 시간 보장,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올해 계획으로는 연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기업 역차별 개선 등 산업 발전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따른 적정성 평가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가 가장 기억에 남고, 평창 올림픽 현장점검과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한 유럽 출장 등도 인상깊었던 일"이라며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방송통신 시장의 지위와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설계, 공영방송과 민영 방송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송법 전면 개정, 통신 이용자 보호, 남북 교류 사업 강화 등이 방통위 주요 의제로 향후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