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을 규제하는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에는 ▲포털의 언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뉴스서비스 인링크 및 자의적인 뉴스편집 / 배열 금지 ▲검색 순위결과, 댓글 등 조작을 금지를 통한 여론조작 원천 금지 ▲포털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해 여론조작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또한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적용 명문화 및 국내대리인제 도입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및 통계보고 의무화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으로의 편입 ▲포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광고 포함)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에서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포털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내용도 있다.

김성태 의원은“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