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B2B로 풀자”…김성태 ‘포스트 망중립성’ 추진

“망중립성 원칙 개선해 5G 시대 수평적 ICT 생태계 조성”

국회에서 기존 망중립성의 경쟁과 혁신 등 근본이념은 계승하면서도, 5G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망중립성을 만드는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5G 시대의 역동적인 시장 트렌드에 걸맞은 산업혁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거대 포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등을 위해 기존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새로운 망중립성은 5G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는 거대 포털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빈발, 광고시장 잠식 등의 폐해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 인공지능(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5G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포스트 망중립성’은 김성태 의원이 새로 제안하는 것으로 ‘네거티브규제 중심(Negative-regulation)’, ‘적용은 효과적(Effective)’, ‘산업과 국민에게 최선(Optimal)’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시장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한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장려하고, 사업자간 협력 모델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분담을 B2B 시장으로 확대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플레이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수평적인 ICT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시행된 지 6년도 넘은 과거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시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5G 시대에 걸맞는 망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망중립성은 기존보다 중소 스타트업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상생의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할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망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