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포털 규제 목적 '뉴노멀법' 공개

경쟁상황 평가·방발기금 부과…역외적용도 명문화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CT 뉴노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법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규제 영역에서 비켜나 있던 포털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구글, 텀블러 등 해외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다음달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노멀법 제정 통한 ICT 규제체계 개편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형 포털도 경쟁상황평가…방발기금도 부과

이 법은 우선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대형 인터넷 포털을 추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만 평가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주요 서비스별 회계 정리 및 서비스별 가입자 등의 통계를 제출하도록 해 구체적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또 인터넷의 영향력이 방송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대형 인터넷 포털의 광고 매출 일부(6%)를 방발기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ICT 서비스 이용자 권리에 대한 기준 신설과 이용자 보호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포털사업자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역차별 해소 위한 '역외적용'…명문화 목적"

또 해외 사업자의 행위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 개별 국가의 규제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구글 등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이 수 년 동안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이 지체되곤 했다"며 "문제 해결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규정 명문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며 "뉴노멀법 제정을 디딤돌로 삼아 국외 기업 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