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ICT 생태계 고려 뉴노멀법 만들겠다"

C-P-N-D 규제 강조…'포털 규제 강화' 논란 예상

통신사에 초점을 맞춘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는 최근 이슈로 부상한 국내 IT 기업 역차별 해소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ICT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고려한 '뉴노멀법'(가칭 김성태법) 초안을 9월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과거 형성된 네트워크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개편해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아우르는 C-P-N-D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가계통신비에만 몰두한 통신정책으로 ICT 규제체계 개편은 뒷전에 밀려 있다"며 가계 통신비 이슈에만 매몰돼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ICT 고유의 혁신성과 다양성이 점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신흥 재벌로 서게 된 것도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느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ICT 규제체계 개편은 이를 결정한 중요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역차별 범정부 TF'를 마련한 것에 대해 "ICT에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인 역외 적용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신고제가 적용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건지, 허가제가 적용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둘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