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반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필요”

김성태 의원 주최 토론해…각론에서는 이견도 많아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플랫폼(포털) 분야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뉴노멀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최근 미디어와 통신, 플랫폼 산업의 진화 속에서 사업영역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 확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공적 책무를 부여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규제 적용의 근거인 매출액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공적 책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국내 ICT 관련 법제도는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낡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정립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나 동영상 등 거대 데이터나 미디어 유통업자로 변화하는 포털에 대해 이용자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포털은 데이터에 관여하지 않고, 유통을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 성장 방식이었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두는 곳이 영량력이 커지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디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사회적 공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원화된 규제체계로 전환시키고,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CT 융합시대 맞는 규제체계 마련 필요…동일 규제는 어려울 듯"

발제 후 마련된 토론에서는 최 교수의 융합시대 트랜드 반영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동일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CPND 경쟁 영역이 넓어지면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통신을 같은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용자보호 측면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 또한 “통신 규제체계를 통합시키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사후규제든 네거티브 방식 규제든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통신은 이미 규제가 많아 다른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 보단 통신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했다.

포털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레 없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글로벌 수준에 맞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설정해야 국내외 사업자들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립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를 새롭게 설정하면 중복 규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실장은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