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플랫폼 영향력 고려한 새 규제체계 도입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성태 의원실은 지난 2월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이후 연속기획 형태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로 ‘CPND 융합 생태계 조성 및 ICT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최초로 마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논의의 장으로, 지난해 10월 김성태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주창했던 ‘ICT 융합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의원은 “얼마 전 폐막한 MWC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환경은 인공지능,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각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ICT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나서고,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산업 분야별 칸막이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 내 플레이어간 영향력의 변화, 산업간 경계의 붕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의 준비 수준이 139개국 중 6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관성적으로 지속되어온 칸막이 규제에서 탈피하여 CPND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ICT New Normal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최 교수는 플랫폼 시장의 Data 편중과 미디어 독점으로 인해 대형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가짜 뉴스 확산 및 편법 인터넷카페 매매 등 플랫폼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폐해를 점검한다. 아울러, 플랫폼 영역 확장에 따른 타 산업과의 충돌, 취약한 이용자보호 수준, 공적 책임 미흡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