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추진

“일정 기준 이상 포털사, 인터넷 대기업 지정”

인터넷포털 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된다.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의 심각성 및 특별법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라면서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또 그는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 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