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이달 말 가능할까

서울시·국토부 신중론...카카오 “계획대로”

이달 말 도입 예정인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가 서울시와 국토부의 유보적인 입장과, 택시업계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계획대로 이달 말 부분유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호출·즉시 배차 도입...“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안”

지난 13일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우선 호출’과, 인근의 비어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즉시 배차’라는 두 가지 유료 서비스를 공개했다. 배차가 성사되면 사용자가 택시비 외에 플랫폼 사용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유료 서비스는 이달 말 도입될 예정이다.

카카오택시

이와 함께 기존의 무료 호출 서비스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택시 기사회원 대상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운행 실적과 운행 평가에 따라 환금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호출 요청에 응답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특정시간대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비 인상 우려 등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는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다. 택시 단체들도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가 택시비 인상 효과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카카오 “협의 했다” vs 서울시·국토부 “안 했다”

이번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은 카카오와 서울시, 국토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촉발됐다.

카카오 측은 서울시, 국토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이나,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장은 다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기사가 앱에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문제가 있으니 이를 카카오 측에 지속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면 적극 찬성할 테니 사업 계획이 잡히면 가져와 달라고 했을 뿐, 그 다음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서울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역시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사전에 카카오로부터 유료화 계획을 들었지만, 국토부가 이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T 유료화 계획에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신중론을 펴고 택시 단체가 반대 성명까지 냈지만 카카오는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택시 유료화 3월 말 서비스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고, 유료화를 시행하고 나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