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에 소상공단체 우려 성명

소상공인 단체가 카카오택시 유료화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유료화가 대리운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내놨다.

회사가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추후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겠냐는 주장인데, 카카오는 전혀 계획에 없다고 못 박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계획에 대해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 사용자가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하면 택시 배차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적용 예정 시점은 이달 말이다.

이에 연합회는 “이같은 카카오측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과 무차별한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잠식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이라고 우려하며 “이 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이 ‘카카오드라이버’를 통해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카카오 측이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는 “카카오측의 대리운전 시장 장악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포털 기반 업체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문제제기 및 여론 환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 한테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현재 카카오 드라이버는 기존의 대리업체들과 달리 기사들에게 앱 사용료와 보험료를 받지 않는 등 더 나은 대우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료 제로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 도입 취지와 관련 “개인택시들의 영업시간(공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고, 아직 가격 부분은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택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고, 그럼에도 모자른 공급은 카풀 서비스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