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전자투표·통관까지 처리한다

앞으로 전자투표와 개표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실화될 경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를 추진했다.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6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해 41개 기관에서 72개 과제 받아 엄선했다.

예산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많은 총 42억 원을 투입한다.

■전자투표부터 부동산거래, 해외 직구 통관에도 블록체인 적용

선관위는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이력정보를 관리하여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한다.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 스마트 통관 적용 땐 서류 준비-검증 시간 크게 줄어들듯

관세청은 개인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데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개인의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정에서 각종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간 정보공유가 불편한 상황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현재 청년 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은 신청 시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다소 번거롭다. 또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