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의체 "결제한도-셧다운제 완화 해야"...문체부 이달 결정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게임관련 규제 완화 의견 전달

정부가 산업 규제의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게임 진흥을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달안에 게임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재평가를 앞둔 웹보드 게임 관련 규제다. 온라인 게임 월결제 한도 제한, 청소년의 심야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 역시 풀어야할 규제로 꼽히고 있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민간합동 게임규제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7개월 정도 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체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범한 일종의 소통 창구다. 협의체는 문체부가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만들어졌다. 정부 관계자와 게임 협단체, 교수진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협의체가 문체부에 공식 전달한 의견은 온라인 게임, 웹보드 게임, 셧다운제 3가지가 큰 주제였다.

우선 협의체는 정부의 통제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는 완화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밸브(스팀 플랫폼)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또한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규제에 담긴 ‘1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게임 접속 제한’은 월 결제 한도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란 의견도 있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2년마다 재평가를 받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5일 전에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 개선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여성가족부의 반대에 부딪친 만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통제하는 규제다. 문체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동의에 따라 게임 시간 선택)를, 여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책임지고 있다. 두 가지 비슷한 규제가 존재하는 셈. 이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1970년대 야간통행금지와 맞먹는 강력한 규제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그렇다면 협의체의 의견이 법 개정에 모두 반영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문체부의 규제 개선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문체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는 하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서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규제를 마련해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문체부의 최종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문체부가 각 규제를 완화가 아닌 유지로 논의를 끝낸다면, 문체부에 기대고 있는 게임업계와 업계 종사자들은 실망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웹보드 규제 재평가를 시작으로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규제 폐지 등 풀어야 숙제가 많다”라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규제 완화에 의지가 있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