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규제 혁파 중요"

"4차산업혁명은 경제,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 기회입니다. 과학기술만으로는 안되고 가장 중요한 건 규제 혁파입니다. 규제 체계 혁신과 특허제도 혁신, 전략산업 규제 개선, 신기술 법적 이슈 대응 등 4대 혁신친화적 규제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산업경제혁신 위원장(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장)은 21일 한국SW,ICT총연합회(총연합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총회 겸 정책세미나에서 "4차산업혁명은 한국사회 발전의 변곡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규성 총연합회 공동대표(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가 만든 자료를 대신 발표한 그는 4차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지능혁신'을 꼽은 후 "이를 기반으로 전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에서 신산업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에 대해 "사람중심이 무엇인지 4차위 위원간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 사람중심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에 이어 강연을 한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생산방식, 소비방식, 일하는 방식, 노는 방식 등 삶의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말한다면서 컴퓨팅파워와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와 융합,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정보통신의 날에 "SW기술력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면서 "SW산업 생태계 혁신, SW융합 신시장 창출, SW교육 혁신, SW기술 혁신 등 4대 사업을 통한 SW경쟁력 강화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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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관한 총연합회는 SW, ICT 관련 여러 학회가 참여해 만든 단체로 지난 3월 발족했다. 최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스마트 시티, 교통, 드론, 빌딩, 교육, 핀테크, 안전, 핼스, 스마트팜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30여 차례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총연합회 외에 국방안보포럼, 4차산업혁명포럼, 디지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풍연 총연합회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성장이란 중장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계시장 1%도 안 되는 국내SW 시장 환경을 고려해 가치나 대가의 제 가격 보장이 시급하다"면서 "신기술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