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CT총연합회 "4차산업혁명위, 축소 안된다"

긴급 회장단 모임..청와대에 업계 의견서 제출키로

총리급 위원장 폐기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상 축소 움직임에 대해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ICT)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 방안 대로 총리급 위원장을 선임하고 청와대, 기재부, 감사원 등 소위 힘 있는 부처와 산업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실무위원으로 대거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22일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관련 88개 학회 및 협단체로 구성된 한국SW·ICT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위상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 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모임에서 총연합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총리급 위원장 위상 재확인 ▲ 참여 국무위원 확대 ▲지원단에 민간 전문가 등용 등을 청와대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총연합회는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환영하지만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은 당초 계획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15명 내외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에 민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킬 것도 제안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을 논의,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사진은 올 3월말 열린 출범식 장면.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인 조풍연 한국SW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SW·ICT 정보과학기술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며,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버텀 업 방식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실행하고 평가, 확산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기재부, 감사원 등 힘 있는 부처 및 산업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실무위원으로 대폭참여 해야 한다. 또 정책과 비전으로 선정된 세부 과제는 꼬리표관리를 통해 끝까지 성과와 책임을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그동안 SW·ICT 산업 발전을 가로 막아왔던 산업간 교류, 협력 확대와 지연, 학연이 아닌 우수 신기술 성장 문화 정착, 지재권탈취 방취, 문책감사 지양, 최저가 문화 해소, 제 값 받는 법 및 제도 시행 등을 요구하며 가치보장 기술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 신성장 뉴딜시장 확대,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국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 수요 부처가 위원으로 참여, 지능화 사회의 스마트 코리아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웅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이자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추진될 때 제조혁명, 교육혁명, 산업혁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범 부처를 총괄, 조정하고, 혁신과 개혁, 창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영식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겸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드론, 스마트 헬스, 스마트 안전 등의 구축을 위한 성장 인프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