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ICT총연합회,정보보안 주제 20회 4차산업혁명 세미나 개최

한국SW?ICT총연합회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20회 정책세미나를 ‘국가전략산업 보안혁명’을 주제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22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정보보안과 사이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는 문재웅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이자 한국SW.ICT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이 맡았다. 문 부회장은 사이버 안보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므로 정보보안을 책임지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20회 정책세미나를 ‘국가전략산업 보안혁명’을 주제로 2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보보안 업체를 오랫동안 경영해온 문 수석부회장은 초연결 지능화 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면서 “OECD 선진국들은 예산의 약 10%를 보안에 투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대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100만건의 사이버 해킹이나 공격을 통한 금전적 손실, 사회불안, 개인 및 국가 정보 유출, 랜섬웨어 등 대형 국가재난 수준의 보안 사고요소가 여기저기 내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 발표후 이뤄진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노규성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장(한국SW?ICT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 겸 디지털정책학회장)은 세계 3위 사이버 보안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 안전망은 국가, 국민,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누리고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사이버 보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전문가 양성, 보안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기업 인수합병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배, 100배 더 많은 보안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세계 3위 사이버 보안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고급 일자리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민관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한국SW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SW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조 상임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창출 질 개선 노력’이 10점으로 매우 큰 점수다. 이 점수를 따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에 아웃소싱 했던 SW 및 보안 관제 판견 인력을 직접 채용하려 한다. 공공기관 SW구축 운영예산 중 약 75%가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럴 경구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 SW업체에 돌아간다”면서 “이는 공기관이 민간 SW 아웃소싱 전문기업의 인력을 빼앗는거나 마찬가지다. 매출 감소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CC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CC인증 레벨 1단계를 취득하는데 최소 1~2년이 소요, 모든 등급 인증을 취득하는데 최소 5~8년이 걸려 진입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인증 레벨별 기술 내용이 크게 차별성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레벨등급을 높이는 것은 기술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고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기술 기업들이 신나게 사업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