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연말정산부터 액티브X 사라진다

정부, 2018년내 노플러그인 정책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 별도 설치 프로그램을 쫓아낸다. 먼저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부터 손을 보겠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예정된 연말정산부터 액티브X가 사라지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액티브X 제거 추진 계획'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 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X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