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업계 "망중립성 폐지 의결은 싸움의 시작"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현지 인터넷 업계가 들끓고 있다. 예상됐던 결정인 만큼 업계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시작"이라며 법정 소송, 의회와 여론을 통한 압박 등을 예고했다.

14일(현지시간) FCC는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 자유 회복 문건을 채택했다. 이 문건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을 타이틀2에서 타이틀1으로 재분류해 망중립성 원칙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이동통신회사들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 트래픽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가능케 됐다.

(사진=ZDNet.com)

인터넷 업계는 즉각 결정에 반발했다.

넷플릭스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는 FCC가 전례없이 혁신, 창의성, 시민의식을 높여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앞으로 더 긴 법적 논쟁이 시작될 것이며 넷플릭스는 FCC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혁신가나 크고 작은 반대론자들을 지지한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망중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글은 "우리는 압도적인 대중들이 망중립성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다른 크고 작은 망중립성 지지자들과 함께하면서 강력하고 강제할 수 있는 (망중립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세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자신의 페북 계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FCC의 결정이 망중립성 폐지로 끝난 것은 실망스럽고 해로운 결정이었다. 오픈 인터넷은 새로운 아이디어, 경제기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다.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뭘 볼지, 특정 웹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회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인터넷이 모두에게 자유롭고 공개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됐다."

아마존 역시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표결에 앞서 FCC를 만났다"며 "사용자들이 오픈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마존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FCC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트위터는 공식 계정에서 "FCC가 망중립성 폐기안을 결정한 것은 혁신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라며 "우리는 오픈인터넷을 보호하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MS 최고법률책임자는 "오픈 인터넷은 소비자, 비즈니스 및 전체 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는 이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은 앞으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딧 스티브 허프만 최고경영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투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길어질 예정이다. 이는 끝났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FCC의 결정은 곧 법정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공개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역할을 버린 FCC의 결정은 인터넷 정책 역사 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주에서 의회에서 망중립성을 복원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