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개방’ 이슈 8년 만에 수면위로…

5G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과 이동통신사 간 중복투자 방지 등 사회적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설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로나 전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KT-KTF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필수설비 개방 이슈가 불거진 이후 8년 만에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경우 이통사들의 5G 투자비 절감은 물론, 합리적인 요금의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필수설비 개방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포함돼 있어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필수설비 제도개선의 핵심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의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사업자간, 정부와 사업자 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재일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의 실태와 소비자편익 증진방안과 함께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전성배 과한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실장,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녹소연이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비자 편익 실태조사’의 결과와 정책대안이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경쟁지역의 이용자들은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 품질?서비스 불만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은 물론, 결합할인이나 사업자 변경에 따르는 경품 혜택도 받지 못했다.

녹소연 추계에 따르면 결합할인, 경품혜택 소외로 인한 비경쟁지역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7천억원 규모(초고속인터넷 평균 약정기간인 3년 합계)이며, 1인당 월 9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국장은 “유선시장 비경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는 정부가 공약한 기본료 폐지 1만1천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선택권 확대 시 기본료 폐지 효과에 버금가는 통신료인하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비경쟁 독점지역의 존재와 소비자 피해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러한 비경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필수설비 전면개방’을 제시하면서, ‘필수설비의 효율적 이용’은 국정과제인 통신비인하의 세부실천 과제로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국장은 “체신부를 모태로 국영기업을 거쳐 민영화된 KT가 필수설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경쟁지역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유선의 후발사업자가 제때에 필수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설비 조직 분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필수설비 전면 개방을 통한 유선통신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설비 관련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5G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석유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적기에 망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한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5G 네트워크의 효율적 조기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통신3사의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중복투자 방지 등 사회적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5G 조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민간?공공 필수설비 활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 ‘필수설비 제공 및 공동구축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이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5G 투자비 절감은 합리적인 5G 요금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요금으로 새로운 ICT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