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발신자 확인 가능한 '콜앱' 차단…"개인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제기된 앱 '콜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구글코리아측에 요청하고 다운로드를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앱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앱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다.

콜앱 측은 한국어로 서비스하면서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연락처를 수집해 콜앱사의 DB에 저장했다.

이 앱은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콜앱사의 DB에서 검색한 결과를 앱을 설치한 다른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먼저 지난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켰다. 해외에서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사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해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