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규제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도 합리화" 건의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새 정부에 금융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고 금산분리 은산분리 적용기준을 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내용을 밝혔다.

4대 틀은 ▲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 ▲ 금융산업 현안 해소 등이다.

먼저 하 회장은 금융산업의 프레임을 전환해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제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산분리, 은산분리 적용기준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진단하고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새 정부에 제안한 4개 틀, 14개 과제(자료=은행연합회)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주거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스타트업 등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 후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을 보완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