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게임업계 미칠 영향은?

게임 진흥정책 약속…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 미지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셧다운제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게임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대선 후보 당시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어 게임업계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로 대선에 앞서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게임업계 민간 단체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를 비롯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제1차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인식이 있다.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결국은 프로그램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했던 것이 지금의 일로 이어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또한 e스포츠협회장과 명예회장을 맡으며 게임산업 발전에 힘써온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과 게임인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등이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끈 주요 인물로 꼽히는 만큼 게임업계 진흥을 위한 목소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문재인 후보 지지 나선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게임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후 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하겠단 얘기다.

이와 함께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게임사,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중소 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금융제도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온 문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신규 정부를 통해 셧다운제 등 게임사의 성장을 막는 규제 완화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게임 업계에 수년간 이어진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이 새 정부가 들어서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게임업계의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줄어가던 게임 관련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9년까지 연장된 셧다운제.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신 정부가 게임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성가족부 역시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셧다운제'를 2019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업체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분석으로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매년 있어왔으며 게임 업계 활성화를 위해 폐지돼야 할 주요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부 게임 업계 관계자는 “신 정부가 기존 정부에 비해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지금은 정부가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의 중심을 어떻게 맞춰갈지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