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별 게임 관련 정책 비교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게임 관련 정책 공개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이 공개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대표 강신철)는 게임산업 정책 질의에 대한 정당별 회신 내용을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이번 정책 질의는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에서 답했다.

질의서는 ▲한국 게임산업 진흥방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게임산업 규제 개선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 ▲스타트업 기업 지원 ▲오픈마켓 소수 독과점 구조 ▲중국과의 FTA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4차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게임을 활용한 타산업과의 융합 정책 등 10개 목록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게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중소 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금융제도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담합을 금지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게임 규제는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를 떠나,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게임부분에 당론적 정책으로 삼았던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정부는 사후 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며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게임을 문화예술로"

국민의당은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 정책 펼 것이라며 게임의 문화예술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게임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는 핵심 인력과 중소제작사의 위상을 강화되야 한다며 중소 게임 제작사가 중견기업으로 내실 있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임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중소 제작사가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게임 진흥기구의 핵심 역할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매출 분배구조를 정상화하고 통상진흥 분야의 공공지원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지원한다.

게임관련 규제는 업계의 자율 의사결정 체제를 존중해 자율등급제 등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중심인 청소년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바른정당 "게임은 4차 산업의 엔진 "

바른정당은 게임을 가상혀실(VR), 증강현실(AR) 등 콘텐츠 신기술과 접목해서 4차 산업 엔진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흥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측은 "한국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56.8%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산업발전에 많은 제약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와 셧다운제 등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진흥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의 질병코드 부여 역시 전면 백지화한다.

또한 바른정당은 게임을 비롯한 IT 산업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한 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해 분산된 ICT 업무를 집중시키고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처별로 나눠진 기술 개발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바른정당은 오프마켓 독과점 횡포를 근절시켜 시장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부터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