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ICT 신산업 규제 다 걷어내겠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인식이 있다.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결국은 프로그램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했던 것이 지금의 일로 이어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서울 강남 아모리스역삼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제1차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는 현장에서 ICT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경제가 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 이에 대한 반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법이 근거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며 “이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정착되면 기존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분야마다 진입규제와 이중 삼중의 규제가 있는데 이를 전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이디어로 금융 지원받도록 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벤처기업 육성 방안 등을 묻는 플로어 질의에 창업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은 연간 700만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 가운데 300만명이 창업에 뛰어드는데 더 이상 뒤처져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문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벤처가 실패하지 않게끔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체로 인큐베이팅 단계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며 “그 단계를 넘어서도 금융, 마케팅을 벤처가 헤쳐 나가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마케팅 대행 등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미국처럼 벤처가 활성화 되려면 제값 받고 매각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업할 수 있고 공정한 생태계가 되려면 M&A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금융 역시 담보대출은 잘 돼 있지만, 신용대출은 취약한데 벤처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보고 금융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혁신 벤처 기업의 중계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벤처,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가로 막는 장벽으로 공인인증서, 액티브X 등을 지목하면서 향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플러그인 없이 어떤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 방향에 대해서 합의는 된 상태”라면서 “한-중-일 3국 간에는 온라인 시장이 자유로워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더 늘릴 것”

문재인 후보는 과거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역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예상치 못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다만 전통적인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