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대보증제 폐지·네거티브 규제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규제 최소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도입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면서 “(대통령이 되면)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를 다시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젊은이들은 도전했고 IT 경쟁력은 최상위권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허송세월을 했고 선진국과 해외 주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등으로 앞서가는 동안 까마득히 뒤쳐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 “세계 시가총액 1~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 기업이고 2020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16%까지 올라간다”며 “중국은 연간 700만명의 대학생이 졸업하고 이중 300만명이 창업에 나서 하루에 1만2천개 이상의 기업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시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어 스마트가전과 주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겠다”며 “21세기형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 신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 이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토대로 ▲창업 ▲공정경쟁 ▲과학기술 ▲교육체계 개편 ▲제조업 부흥 등을 꼽고 구체적인 정책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누구나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며 “또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페이스북이 앞서 있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기업이 사용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체력이 과학기술인에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 기초연구에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를 국가가 지원해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암기 잘하는 교육을 질문을 많이 하는 교육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고 초중고 컴퓨터과학 교사 1만명 양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삼아 퇴직자와 실직자뿐만 아니라 이를 재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