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통신 기본료 폐지하겠다”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려드리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를 찾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방안으로 기본료 폐지를 꼽았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에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이월 등 요금체계 변경 ▲와이파이 프리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후보는 “한 달에 1만1천원씩 내는 기본료는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측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동통신 3사가 통신망의 유지, 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 사내유보금이 수십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로 일몰되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고,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도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 한 대 당 가격이 백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다”면서“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21%나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가격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도입 때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때 통신사들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현행 데이터 요금체계도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