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 자율규제로 바꾼다

협회, 성인 이용자 대상…청소년은 그대로 유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성장이 저하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게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성인의 월 결제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자율규제를 빠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

이번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청소년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회, 협회장 강신철)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발표 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온라인게임의 성인이용자 대상 월 결제한도 제한은 소비자의 소비를 억제하는 규제”라며 “이는 게임시장의 성장 규모를 제한하고, 창착 의지를 반감시키며 수익 차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결제한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협회는 현재 월 결제한도를 대체할 결제한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다음 달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결제한도 자율규제 방안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 규제 결제 한도는 탄력적으로 제한할 방침으로 한도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도를 줄이고 문제가 없다면 한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많은 게임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게임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망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마무리 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창의성이 뛰어난 게임이 주로 나오는 지역을 보면 규제가 최소화되고 진흥에 집중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특정 규제가 문제라기 보다 규제로 인해 사전에 고려하는 제한선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율규제가 갖는 장점은 끊임없는 소통과 발전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