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 차기정부 우선 과제는 '규제 철폐'

정책 토론회…"셧다운제-결제 한도 등 없애야"

위기를 맞고 있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선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 철폐와 함께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게임을 문화 예술에 포함시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차기 정부가 게임산업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간주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포럼의 게임&ICT분과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란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게임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서며 게임시장 발전이 더뎌지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졌다"고 지적했다.

게임 시장 부진의 원인으로는 정부 교체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게임에 지원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또 정부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규제가 늘어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됐다.

위 소장은 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시장 전진 기지였던 해외IT지원센터(iPark) 같은 신규 기구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규 기술과 접목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월 50만원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없애는 등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창의적인 게임 개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도 예술로 포함돼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화, 영화 등도 예술로 인정받으면서 인식이 바뀐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특히 게임개발사도 이용자의 기대에 부흥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게임업계가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등을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협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개인과 법인 파산이었다. 특히 연대 보증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게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다보니서체육을 담당하던 관계자가 게임부서로 오기도 한다. 게임이 원지 모르는 사람이 담당으로 오니 진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며 “문체부가 게임 전문가를 선임해 게임 진흥법을 토대로 게임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실질적인 부서가 되던가 문체부에서 분리돼 적성에 맞는 다른 부서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